D-18전국기술개발(R&D)중소기업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식재산처 · 출처: 기업마당 · 게시 2026. 09. 03.

핵심 요약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영업비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개별 대응과 3개사 이상의 공동 대응을 모두 포함한다.

신청 정보

신청자격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인 3개사 이상의 기업 협의체
지원규모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신청기간2026. 09. 01. ~ 2026. 09. 21.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서류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문 붙임.zip
소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문의 등) IT 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0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마감일 당일은 접수 시스템 접속이 몰려 제출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 2~3일 여유를 두고 접수를 마치세요.
  • 신청자격의 기준일(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에 따라 업력·연령·소재지 판정이 달라집니다. 원문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 정부 R&D는 연구비 비목별 집행과 정산 의무가 엄격합니다. 자기부담 비율과 기술료 납부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확인서·증명서류(납세증명, 각종 확인서 등)는 발급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직후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지원레이더가 이 공고의 지원대상·분야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조언입니다. 자세한 신청 요령은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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