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디에 쓸까 — 대표이면서 최대출자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여성이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형태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여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되고, 법인은 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하고,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업 형태별 요건

법인에서 가장 흔한 걸림돌은 최대출자자 요건입니다. 여성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어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지분은 본인 명의 출자지분으로 따지고, 주식회사라면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고 셉니다. 여성 대표가 2명 이상이면 그들의 지분을 합쳐 최대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여성 공동대표 두 사람이 각각 30%, 남성 주주가 40%를 가졌다면 여성 대표 지분 합계 60%가 최대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요건의 출발점이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확인을 위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의만 여성으로 두고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와 절차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법상 회사는 주주명부, 사원명부, 정관을 내고, 개인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만 동업계약서를 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정보를 등록합니다.
2. '여성기업 확인'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4.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실사 결과를 검토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현장실사가 들어가므로 입찰이나 지원사업 마감에 맞춰야 한다면 일정을 넉넉히 잡는 편이 좋습니다. 여성기업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으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음이면 통지일부터 3개월, 두 번 이상이면 6개월이 지나야 하고,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시행령 제17조).

확인서를 어디에 쓰나

가장 큰 쓰임은 공공구매입니다. 시행령 제7조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물품과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는 3% 이상 사도록 정합니다.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은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계약에서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조달청 적격심사 등에서 존속기간에 따라 0.25~0.75점 수준의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소개합니다. 포털은 가산점이 바뀔 수 있으니 각 기관의 고시와 지침을 다시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올린 기업이라면 '여성기업제품' 표시도 챙길 만합니다. 포털 안내에 따르면 확인서 발급이 승인된 여성기업 가운데, 해당 상품이 업체 정보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돼 있고 조달청과 직접 단가계약을 맺은 경우에 표시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총판사를 거친 간접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도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정보 재전송을 요청하고, 그래도 반영되지 않으면 조달청 콜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여성기업 가점이나 우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공고문의 '가점' 표에 여성기업이 있는지, 증빙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가점 증빙은 대개 신청할 때 함께 내야 하므로 확인서는 공고가 나오기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구매정보망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나 지점이 바뀌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12호, 2024.5.1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발급절차」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확인서 활용방법(공공구매·수의계약·가산점)」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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