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청년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의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다음 세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대표 나이와 상관없이 최근 1년 안에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하고 있다면 세 번째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가운데 과반수가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항목 | 청년고용연계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비교) |
|---|---|---|
| 대상 | 위 세 요건 중 하나 이상 | 소상공인(업력 무관) |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변동) |
| 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 한도 | 7천만 원 (이 자금 잔액 합산) | 연간 7천만 원 |
| 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 규모 | 3,000억 원 내외 | 1조 2,200억 원 내외 |
가장 큰 차이는 금리다
두 자금은 기간과 한도, 대출 방식이 거의 같고 금리가 다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기준금리에 0.6%p를 더하지만 청년고용연계자금은 기준금리 그대로입니다. 7천만 원을 빌린다면 연 이자 차이는 0.6%p만큼, 거치기간 중 원금이 그대로라면 1년에 42만 원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갖췄다면 일반경영안정자금보다 이 자금을 먼저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자금이라 비수도권 소재, 노란우산공제 가입 같은 우대금리(최대 0.8%p)도 적용 대상입니다. 한도 7천만 원은 청년고용연계자금의 대출잔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예전에 이 자금을 받아 3천만 원이 남아 있다면 새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천만 원입니다.
요건별로 확인할 것
첫 번째 요건은 업력과 나이를 함께 봅니다. 업력이 3년을 넘었다면 대표가 청년이어도 이 요건으로는 안 되고, 직원 요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법인은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두세요.
두 번째 요건의 '상시근로자'는 아무나 세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운데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뺍니다.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정규 직원 3명 가운데 2명이 만 39세 이하라면 과반이지만, 그 2명 중 1명이 3개월 단기 계약직이라면 상시근로자는 2명, 청년은 1명이 되어 과반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요건은 '고용하고 유지 중'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최근 1년 안에 청년을 뽑았더라도 이미 퇴사했다면 맞지 않습니다. 공고에는 만 39세를 어느 날짜로 판단하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생일이 경계에 걸린 경우 신청 전에 소진공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을 많이 뽑으면 소상공인 범위를 넘을 수 있다
이 자금도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주된 사업의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합쳐 12로 나눠 계산합니다. 음식점이 청년 직원을 계속 늘려 평균 5명이 되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은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이 아니게 된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는 유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다른 제한
대리대출이라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이나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하고, 소진공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나 은행의 신용·담보 평가를 거쳐 은행이 대출합니다. 보증 심사에 따라 실제 한도는 7천만 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에 속해,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횟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같은 공통 융자 제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5차 변경)」 — 기업마당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상시 근로자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와 공고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공고문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45세인데 청년 직원을 1명 뽑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최근 1년 안에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세 번째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업력 5년 된 청년 대표는 대상인가요?
첫 번째 요건은 업력 3년 미만이어야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과반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안에 청년을 고용해 유지 중이라면 다른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바로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리대출도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이나 소진공 지역센터에 신청해 지원 대상 확인을 받은 뒤, 보증서 발급이나 은행 심사를 거쳐 은행이 대출을 실행합니다.